헷갈리는 나이 계산, 이제 그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여기서 알아보세요.

2024년 6월 28일, 드디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헷갈리는 나이 계산 방식은 그만입니다! 모든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만 나이 통일법, 주요 내용, 장점, 주의점 등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관과 민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률입니다.

 

2.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적용 범위: 행정기관, 민사 분야 (특정 법령에 상이 규정 있는 경우 제외)

예외: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시행 시점: 2024년 6월 28일

 

3. 만 나이 통일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편리한 생활: 행정 절차, 계약, 민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나이 계산 오류 및 혼란 감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시 번거로움 줄어들어 편리한 생활

명확한 나이 인식: 사회 구성원 모두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으로 연령 인식 명확해져 사회적 통합 증진, 국제 사회와의 나이 기준 일치로 해외 교류 및 활동 용이해짐

나이 차별 해소: 나이에 따른 불필요한 차별 및 편견 감소로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성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개별 법령 확인: 특정 법령에 상이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나이 계산 방식 적용

계약서 및 서류 확인: 기존 계약서 및 서류에서 나이 계산 방식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5. 요약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는 만 나이가 모든 법적 목적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는 연 나이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 연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는 만 나이가 모든 공식 문서에 사용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법제처 바로 가기,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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