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은? (적용 시기,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형평성 확보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용 시기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3년 하반기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4.6%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방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증가

소상공인은 임금 비중이 높은 업종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균형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형평성 확보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